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은?

자엽업자.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오늘은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조건 및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놓치지마세요

 

 

자영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기본사항 중 하나가 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꼭 회사에 퇴사하여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총족요건은?

기본조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총족

 

위과 기본조건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단위 : 원)

보험료 산정·납부 - 기준보수등급
구 분 보수액(월)(~2018년) 보수액(월)(2019년~)
1등급 1,540,000 1,820,000
2등급 1,730,000 2,080,000
3등급 1,920,000 2,340,000
4등급 2,110,000 2,600,000
5등급 2,310,000 2,860,000
6등급 2,500,000 3,120,000
7등급 2,690,000 3,380,000

 

자영업자 가입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www.kcomwel.or.kr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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